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무효의 개념무효란 법률행위가 외형상 성립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이 당연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무효의 유형절대적 무효: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질서 행위,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행위 등이 있습니다.상대적 무효: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이 있습니다.무효의 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
2025. 7. 3.
지상권·전세권·지역권 완전 정복
우리 민법상 부동산 용익물권의 대표적 제도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 담보, 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권리의 개념, 성립 요건, 주요 효력, 실무상 쟁점, 판례까지 알아봅니다. 1. 지상권1) 개념과 법적 성질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12. 이는 부동산 용익물권 중 대표적 권리로,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건물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2) 지상권의 설정과 존속설정: 당사자 간 계약과 등기로 성립합니다.존속기간: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법정지상권의 경우 30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법정지상권:..
2025.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