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사례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 무권대리, 행정허가를 요하는 계약 등 다양한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정의, 구체적 사례, 판례와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1.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의 개념과 사례

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당장에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추인·허가 등)이 충족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래의 사정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

1) 무권대리행위

• 설명: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판례: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

•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단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판례: 대법원은 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보며,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설명: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2. 확정적 무효의 개념과 사례

확정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그리고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인이나 허가 등 어떠한 사정이 생겨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의 원칙적 형태입니다.

대표적 사례

1) 강행법규 위반·반사회질서 행위

• 설명: 법률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예: 불법 도박 자금 대여, 살인청부 계약 등)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추인이나 허가로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등.

2)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기로 명백히 약정한 경우, 또는 허가를 잠탈(피하려는)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3) 불허가처분 등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이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즉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허가를 받아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 설명: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쌍방이 명백히 의사표시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3.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실무상 효과 및 차이

구분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확정적 무효

효력	일단 무효, 요건 충족 시 소급 유효	처음부터, 장래에도 무효
예시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계약
추인/허가 등	추인·허가 등으로 유효화 가능	추인·허가 등으로도 유효화 불가
부당이득 반환	확정적 무효 시에만 청구 가능	언제든 반환 청구 가능
손해배상 등	무효 상태에서는 청구 불가	청구 불가

 

4. 판례를 통한 구체적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허가 전에는 무효(유동적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도인은 대금 청구,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합니다.
• 무권대리행위: 본인의 추인 전까지 제3자나 상대방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나, 추인 시 소급 유효, 거절 시 확정적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당장에는 무효이나, 추인·허가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법률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정지조건부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그리고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불허가처분 등에서 나타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종 계약의 효력, 권리구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