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ohirojoa 님의 블로그

부동산 계약서는 거래의 시작이자 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누락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항목별로 알아봅니다.1. 계약 당사자 확인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임대인(또는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이체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 유무도 확인하여, 불법 중개로 인한 ..

Ⅰ. 계약의 성립계약의 의의와 본질계약이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의사표시를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은 민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행위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본질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합의’에 있습니다.계약의 종류에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성립과 효력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계약의 성립 요건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당사자의 의사표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언어, 문서 등)일 수도, 묵시적(행동 등)일 수도 있습니다.② 의사의 합치(합의): 계약은 반드..

Ⅰ. 법률행위의 무효무효의 개념무효란 법률행위가 외형상 성립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이 당연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무효의 유형절대적 무효: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질서 행위,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행위 등이 있습니다.상대적 무효: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이 있습니다.무효의 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

우리 민법상 부동산 용익물권의 대표적 제도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 담보, 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권리의 개념, 성립 요건, 주요 효력, 실무상 쟁점, 판례까지 알아봅니다. 1. 지상권1) 개념과 법적 성질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12. 이는 부동산 용익물권 중 대표적 권리로,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건물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2) 지상권의 설정과 존속설정: 당사자 간 계약과 등기로 성립합니다.존속기간: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법정지상권의 경우 30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