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ohirojoa 님의 블로그

부동산 민법상 등기명의신탁과 실권리자명의 등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투명한 거래질서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 법적 효과,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시 제재, 예외적 허용 등 실무상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1. 등기명의신탁의 개념과 유형등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실권리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되, 실제 권리는 실권리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명의만 타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등기를 이전받는 형태.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 달리 상가임대차에 특화된 보호 장치를 제공하며, 임차인 보호의 범위와 요건,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요건적용 대상: 상임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즉, 임차 목적물이 영업용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보증금 기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보증금이 적용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합..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차계약은 매우 중요한 법률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 임대차의 기본 규정을 제공하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임차인 보호 장치 등을 알아봅니다.민법상 임대차의 기본 구조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성립하고, 임대차기간, 차임, 목적물의 사용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주거용, 상업용, 기타 모..